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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「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」일부개정안
글쓴이 : 운영자
작성일 : 2018-05-11

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허가 요령일부개정안

2018. 4.

1. 개정이유

  화물의 집화・분류・배송하는 형태(이하 “택배”라 한다) 운송사업을  위한 화물자동차의 공급을 허용하도록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고시(국토교통부 고시 2018-8, 2018.1.8.)됨에 따라 허가 절차,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, 허가 관리 등을 위한 사항 등을 실정에 맞게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

 

2. 주요내용

. 허가 대상 차량의 증차 대수를 정하지 않고 허가를 추진할 계획으로 종전의 허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산정 관련 규정 삭제(안 제5)

 

. 위・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()허가대수(T/E)를 택배 운송용으로 충당토록 규정이 폐지됨(2015.6.24., 위・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)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

 

.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 받은 차량의 용도 사용, 불법 양도, 임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격한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 신설( 7)

 

. 택배 운송용 차량에 대하여 공급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을 10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택배사업 진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․보완( 별표 1)

3. 참고사항

. 관계법령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. 합    의 : 해당기관 없음

. 기    타 :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 제        호

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고시안

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”을 “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”으로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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